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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05. 3.24.] [행정자치부령 제271호, 2005. 3.2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6조 삭제 <1999.4.30>

관련 판례 

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항소각공2016하,552

대법원 2016.07.18 선고 2016고합105 판례